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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심의근거

  • - 특수용도식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 -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심의대상 : 특수용도식품) 등록 완료(2019. 3. 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2.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