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 운영기준」

•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표시·광고내용
  •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 3. 그 밖의 참고자료
• 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 표시·광고내용이 기존의 심의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